베네수엘라 사례를 잊으면 안된다.

베네수엘라 폭동

 

 1990년대 이전까지 풍부한 석유매장량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고 있던 베네수엘라.

그런 베네수엘라에 식량과 생필품은 바닥이 났고, 경제 또한 처참히 무너져 2018년에 폭동이 일어났었다.

 

 풍요로웠던 베네수엘라는 왜 몰락하기 시작했을까?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1999년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당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던 차베즈 대통령은 국민들과 소통하여 국민이 주인이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고, 인터넷으로 청원을 시작했다고 한다. 청원을 시작하고 여러 사안들이 청원으로 올라오게 되었고, 차베즈 대통령은 복지 국가를 꿈꾸며 기본소득제와 무상복지정책들을 펼치게 되었다.

 

 또한, 당시 석유를 통제하고 있던 소수의 재벌들을 억압하여 석유 민주화를 이끌어 냈고 재벌들은 정부가 법무부를 압박하여, 처벌되기 시작했다. 석유 민주화가 진행되며, 석유 사업으로 난 수익을 국민들의 무상복지 요청에 정부는 수락하여 수익들이 무상복지로 지급이 되었다.

 

 결국, 국민들을 일을하지 않더라도 무상복지 정책으로 수익을 얻었고, 많은 국민들이 일을하지 않기 시작했다. 그리고, 억압을 받던 일부 상류층들은 베네수엘라를 떠나 다른 유망한 국가들로 이민을 가게된다.

 

 상류층들의 이탈로 베네수엘라의 경제 성장률을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 상류층들이 내던 세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무상복지는 점점 어려워졌고, 돈을 잃은 국민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였고 이번에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였다.

 

 최저인금 인상이 일어나자 인금이 제품생산 단가가 올라갔고, 그로인해 물가 또한 폭등하게되었다. 정부는 폭등을 막기 위해 사회주의식 시장가격통제를 시작하게 된다.

 

 정부가 제품 단가는 생각하지 않고 사회주의식으로 시장가격을 통제하자 여러 가게들과 기업들은 파산하기 시작했고, 베네수엘라의 식량과 생필품이 바닥이나 우리가 알고있는 베네수엘라 폭동이 일어났다.

 

 베네수엘라는 경제가 몰락하고, 복지정책을 지지하던 국민들은 먹을 것을 찾기위해 쓰레기를 뒤지고 여성들은 몸을팔고, 일부는 희망이 없는 나라를 떠나 이민을 가게됐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많은 복지정책들이 생기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큰 폭으로 오르고있다. 필자 또한 복지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떤 일을 하던 단계가 필요하다. 현재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바로 적용을 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답습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가 너무 힘들기에 거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미래까지 고려한 정책들을 펼쳐야 한다. 당장 현재의 표심을 얻기 위한 퍼주기식 정책을 행하게된다면 추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 도 있다.

 

 민주주의는 누구나 알듯이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적절한 경쟁은 필수이고, 세계와 경쟁해야 나라가 성장 할 수 있다. 세계에서 경쟁력이 생긴다면 자연히 복지는 따라오게 되어있다.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춰 미래의 아이들이 행복한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